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9조 (기본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본설계에 포함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의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3. 관리기관이 직영으로 설계ㆍ감리ㆍ사업시행 등을 하는 경우4. 긴급방제 등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②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림병해충 피해상황2. 사업대상지의 입지조건(기반시설, 경사도, 작업여건 등)3. 방제방법4. 방제산물 처리방안(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5. 개략적인 사업비6.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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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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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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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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