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8조 (표준품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사업에 필요한 설계ㆍ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5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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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전관리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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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하 "방제사업"이라 한다)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나. 방제사업의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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