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7조 (발생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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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1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4의1 이외 병해충은 별표 4의2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조사 결과의 취합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발생예보가 발령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상호 협조하여 즉시 발생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에 따라 발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3.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 제보4. 신문ㆍ방송의 보도내용 등

③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특별방제구역 :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2. 중점관리지역 : 국립공원ㆍ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및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3.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4. 일반지역 :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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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작업계획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1 · 산림병해충별 발생밀도(피해도) 조사요령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산림병해충별 발생밀도(피해도) 조사 기준이 없는 기타병해충에 대한 조사요령

구 분 | 구분방법 |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 조 사 요 령 구 분 | 구분방법 | 심 | 중 | 경 | 조 사 요 령 식엽성 해충에 대한 피해도 조사 | 나비목 등 식엽성해충의 경우 피해엽 면적에 대해 구분 | 50% 이상 | 20〜 50% 미만 | 20% 미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별표 3] 구분 | 병해충별(피해도 구분) | 조사시기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구분 | 병해충별(피해도 구분) | 조사시기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충 | 솔잎혹파리(충영형성율) | 9～11월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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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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