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7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명, 사업개요(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임상, 방제연혁, 사업대상지 목록, 작업구역도 등을 포함하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해당 방제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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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전관리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안 전 관 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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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예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08. 21.> 사업계획서(예시) o 솎아베기 □ 사업명 : 2026년 솎아베기 사업(00지구) □ 사업대상지 개요 o 위 치 : 도 시․군 읍․면 동․리 산00번지 (OO임반 O소반) 외 OO 필지 o 사업면적 : 30ha - 솎아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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