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6조 (설계ㆍ감리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는 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방제 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발주자는 동일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 벌채ㆍ훈증, 약제 살포,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시기가 다른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전체 방제사업을 일괄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방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자나 감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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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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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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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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