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 소관 법무부 · 총 98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03 · 시행 2025-12-03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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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무기간제11조 소집해제 등 신청제12조 소집해제 절차제12의2조 분할복무 승인권한 위임제12의3조 분할복무 신청 등제12의4조 복무중단 취소 신청 등제12의5조 병무청장에의 통보제13조 휴가의 실시제14조 정기휴가제15조 청원휴가제16조 공가제17조 특별휴가제18조 면회제19조 외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외박제21조 출장제22조 휴가 등의 범위 및 제한제23조 휴가 등 증명서 발급제24조 휴가 중 준수사항제25조 국외여행 허가신청제26조 복제의 종류제27조 복제의 착용 구분제28조 사복의 착용제29조 일상용품제3조 인권존중제30조 대여품제31조 보수 지급제32조 급식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소지품 관리 등제34조 포상제35조 여가활동제36조 종교활동제37조 간담회 등제38조 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제39조 심사제4조 신규 대원 배치제40조 순직ㆍ공상자 보상 대상 등제41조 사망보상금제42조 장애보상금제43조 치료제44조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제45조 보건위생제46조 복무이탈대원 처리제47조 복무이탈 기간 계산제48조 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제49조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제5조 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제50조 설치제51조 구성제52조 운영제53조 대체업무제54조 대체업무 지정제55조 업무수칙 등 준수제56조 용모 및 복장제57조 호칭 및 예절제58조 대체복무요원증 등제59조 일과제6조 신규 대원 적응기간 운영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점검제61조 신고제62조 복무감독 및 지도제63조 교육제64조 생활관 설치ㆍ운영제65조 환경심사제66조 야간상황근무제67조 정보화실 관리제68조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제69조 대표 대원 등 선정제7조 전보제70조 겸직 허가제71조 보호대원제72조 인권진단 등제73조 고충처리제74조 고충처리 이의신청제75조 상담제76조 신고함 설치제77조 복무점검의 종류 및 범위제78조 정기 복무점검제79조 실태조사제8조 인수인계제80조 위임규정제8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운영제82조 예비군대체복무 생활실 운영제83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무관리제84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제 및 보급제85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급식 및 여비제86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제87조 예비군대체복무대원 퇴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