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1조 (사망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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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 중에 순직한 대원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그 밖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순직한 대원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그 밖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 중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