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4조 (정기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총 4회(기간별 1회) 실시한다.1.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2일2. 1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4일3. 23개월 이상 31개월 미만: 12일4. 31개월 이상: 10일
②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정기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각 대원에게 휴가 예정일자를 고지한다.
③기관장은 대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간별 정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기간 외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의 휴가일수는 미리 사용할 수 없다.
④정기 휴가비는 정기휴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보수 지급일에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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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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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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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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