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원 인력 운용상 필요한 경우2. 소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각 기관의 정원 및 현원, 복무기간, 결혼 유무, 전보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을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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