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93조 (복무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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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대원의 가족 등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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