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 (입주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의 의무행위지식산업센터입주자입주대상시설이용도로아닌제28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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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1.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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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6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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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의7조 · 입주자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