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청문취소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제51의2조공장설립등원상회복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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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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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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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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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