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6-06-02 시행8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무원의 구분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 제5조 · 정의
- 제6조 · 임용권자
-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제9조 · 인사위원회의 기관
- 제10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12조
- 제13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4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
- 제15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16조 ·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1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
- 제18조 · 소청인의 진술권
- 제19조 · 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20조 · 결정의 효력
- 제21조 · 소청 절차
-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
- 제23조 · 직위의 정급
- 제24조 · 직위분류제의 실시
- 제25조 · 임용의 기준
- 제26조 · 결원 보충 방법
- 제27조 · 신규임용
- 제28조 · 시보임용
- 제29조
- 제30조 ·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제31조 · 결격사유
- 제32조 · 시험의 실시
- 제33조 · 평등의 원칙
- 제34조 · 수험자격
- 제35조 · 시험의 공고
- 제36조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 제37조 · 신규임용 방법
- 제38조 · 승진
- 제39조 · 승진임용의 방법
- 제40조 ·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 제41조 ·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 제42조 ·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 제43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44조 · 보수결정의 원칙
- 제45조 · 보수에 관한 규정
- 제46조 · 실비보상 등
- 제47조 · 복무 선서
- 제48조 · 성실의 의무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제50조 · 직장이탈 금지
- 제51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 제52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53조 · 청렴의 의무
- 제54조 ·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제56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제59조 · 위임규정
- 제60조 · 신분보장의 원칙
- 제61조 · 당연퇴직
- 제62조 · 직권면직
- 제63조 · 휴직
- 제64조 · 휴직기간
- 제65조 · 휴직의 효력
- 제66조 · 정년
- 제67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 제68조 · 사회보장
- 제69조 · 징계사유
- 제70조 · 징계의 종류
- 제71조 · 징계의 효력
- 제72조 · 징계 등 절차
- 제73조 · 징계의 관리
- 제74조 · 훈련
- 제75조 · 훈련기관
- 제76조 · 근무성적의 평정
- 제77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제78조 · 제안제도
- 제79조 · 표창
- 제80조 ·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 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 제82조 · 정치 운동죄
- 제83조 · 벌칙
- 제3의2조
- 제6의2조 · 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9의2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0의2조 ·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3조 · 임시위원의 임명
- 제15의2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9의2조 · 임시위원의 임명
- 제20의2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22의2조 · 직무분석
- 제25의2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25의3조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제25의4조 ·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25의5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제25의6조 · 차별금지
- 제29의2조 · 전직
- 제29의3조 · 전입
- 제29의4조 · 개방형직위
- 제29의5조 · 공모직위
- 제30의2조 · 인사교류
- 제30의3조 · 겸임
- 제30의4조 · 파견근무
- 제30의5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31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4의2조 ·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제39의2조 · 승진시험의 방법
- 제39의3조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제41의2조
- 제41의3조
- 제41의4조 · 장학금 지급
- 제41의5조
- 제43의2조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3의3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46의2조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 제46의3조 ·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 제51의2조 · 종교중립의 의무
- 제65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제65의3조 · 직위해제
- 제65의4조 · 강임
- 제66의2조 · 명예퇴직 등
- 제67의2조 · 고충처리
- 제67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 제67의4조 ·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 제69의2조 · 징계부가금
- 제69의3조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 제69의4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제73의2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73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 제75의2조 · 적극행정의 장려
- 제81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