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30>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규모(일) 일반적배치기준 완화된배치기준 1. 50만㎥이상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2명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3명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5명이상 2. 25만㎥이상 50만㎥미만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1명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3명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4명이상 3. 10만㎥이상…
상수도관망시설의규모 배치기준 1. 600㎞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1명이상 2. 600㎞이상1,000㎞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2명이상 3. 1,000㎞이상1,500㎞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1급1명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2명이상 4. 1,500㎞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1급2명이상…
1.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급2명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상하수도관련분야의기사자격을취득한사 람1명이상또는같은법에따른상하수도관련분야의산업기사자격을취 득한후해당분야에서1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1명이상 나. 시설: 사무실 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다음각목에해당하는상 수도관망관리에관한사항을해당관리를한날부터3년간기록ㆍ보존(전자적 방법을포함한다)해야한다. 1. 상수도관망의세척 가. 세척일시및위치 나. 세척구간의관제원(諸元) 다. 세척방법및세척에소요된수량(水量) 라. 세척이후의관상태및세척단계별수질측정값등세척결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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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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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