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공급규정의 승인신청수돗물급수설비설치기후에너지환경부령역류방지밸브산출기준과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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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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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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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수도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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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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