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3조 (비용부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비용부담기준상수원보호구역비용수질오염방지시설유지ㆍ관리비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인건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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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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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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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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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