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9	2026-06-09	대통령령 제36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6-05-19	대통령령 제36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17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22	대통령령 제35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1	2025-03-11	대통령령 제35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4	2025-01-21	대통령령 제35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26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3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5	대통령령 제32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1	2020-08-11	대통령령 제30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18	대통령령 제29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대통령령 제28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1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2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8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대통령령 제25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31	대통령령 제24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2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2-05-14	대통령령 제23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9	2012-01-26	대통령령 제23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6-08	대통령령 제22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26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26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17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16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8-06-20	대통령령 제20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4	2008-01-03	대통령령 제20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6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04	대통령령 제19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14	대통령령 제19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29	2001-09-29	대통령령 제17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6	대통령령 제165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7-01	대통령령 제14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16	1994-06-16	대통령령 제14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2-12-09	대통령령 제1377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4	1990-09-04	대통령령 제13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6-17	1988-06-17	대통령령 제124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8-18	1982-08-18	대통령령 제10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28	1981-01-28	대통령령 제10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26	1969-11-26	대통령령 제43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10-13	1966-10-13	대통령령 제2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4-20	1965-04-20	대통령령 제2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11	1964-03-11	대통령령 제1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10	1962-03-10	대통령령 제5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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