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누수탐사ㆍ복구상수도관망시설발급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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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1. 상수도관 망시설운 영관리사 1급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에서이공계분야 의학과를졸업(법령에서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 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한후수도시설의설치ㆍ유 지ㆍ관리와관련된분야에서1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 2)…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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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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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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