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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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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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제55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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