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7	2026-07-07	대통령령 제36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04	2025-11-04	대통령령 제35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20	2025-05-20	대통령령 제35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8-13	대통령령 제34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7-03	대통령령 제33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7	대통령령 제32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5-19	대통령령 제30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대통령령 제29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7	대통령령 제29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8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3	2017-03-22	대통령령 제27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6-05-31	대통령령 제27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8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8	2012-08-17	대통령령 제24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8-17	대통령령 제24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5	2012-06-25	대통령령 제23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9	2011-08-29	대통령령 제23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27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28	2009-01-28	대통령령 제21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대통령령 제20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0	대통령령 제18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9-15	2003-09-15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25	2001-0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22	1997-02-22	대통령령 제15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14	1996-03-14	대통령령 제149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30	1992-06-30	대통령령 제13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08	1991-07-01	대통령령 제13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4	1989-04-04	대통령령 제12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11건 · 변경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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