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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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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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