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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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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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