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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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