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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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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