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공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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