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0조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조치피해이의제기이용자예방사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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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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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의5조 ·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제60의6조 ·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제60의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0의8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의9조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0의11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의2조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의3조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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