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대통령령 제35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4-01-09	대통령령 제34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4-01-09	대통령령 제34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6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대통령령 제31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30	2020-04-28	대통령령 제30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5-10-06	대통령령 제26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30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8-29	대통령령 제27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4	2015-12-04	대통령령 제26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06	2015-10-06	대통령령 제26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05	2014-03-05	대통령령 제25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6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9-06	대통령령 제23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9	2011-09-06	대통령령 제23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1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2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13	2009-01-13	대통령령 제21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8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4-05	대통령령 제19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1-23	대통령령 제19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대통령령 제178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29	2002-11-29	대통령령 제17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15	2001-0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20	2000-10-20	대통령령 제16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대통령령 제16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대통령령 제16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16	1998-07-16	대통령령 제15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9	대통령령 제15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27	1996-04-27	대통령령 제1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6-02-22	대통령령 제149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1-30	1995-11-30	대통령령 제14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5-16	1995-05-16	대통령령 제14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29	1994-09-29	대통령령 제14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9-23	1993-09-23	대통령령 제13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3-30	1992-03-30	대통령령 제13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1-06	1990-11-06	대통령령 제13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8-08	1990-08-08	대통령령 제13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8-18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8-02	1989-05-01	대통령령 제12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07	1988-05-07	대통령령 제124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29	1987-12-29	대통령령 제12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12-3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1-12	1983-11-12	대통령령 제11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27	1983-01-27	대통령령 제1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0	1981-12-30	대통령령 제10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대통령령 제10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8-12-26	대통령령 제9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4-20	1977-04-01	대통령령 제85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2-20	1976-12-09	대통령령 제8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31	1974-12-31	대통령령 제7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9-12	1972-09-12	대통령령 제6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22	1972-02-22	대통령령 제6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0	1970-08-20	대통령령 제52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12-30	대통령령 제2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15	1964-01-15	대통령령 제16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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