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13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3.26,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2026.8.31>
②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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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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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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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048 경찰공무원 계 | 1,376 치안총감 | 1 치안정감 | 2 치 안 감 | 12 경 무 관 | 5 총 경 | 59 경 정 | 165 경 감 | 420 경 위 | 417 경 사 | 211 경 장 | 59 순 경 | 25 일반직 계 | 66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 1…
제7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150 경찰공무원 계 | 1,376 치안총감 | 1 치안정감 | 2 치안감 | 12 경무관 | 5 총경 | 59 경정 | 165 경감 | 420 경위 | 417 경사 | 211 경장 | 59 순경 | 25 일반직 계 | 77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제7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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