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조 (치안정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치안정보과정보활동안전보호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외사정보업무국가중요시설기획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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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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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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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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