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 (치안정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치안정보부정보활동위험예방과수집대응공공안녕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1.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7.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1.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⑤삭제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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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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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 · 치안정보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