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경무인사기획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경무인사기획관소속공무원제도양성평등정책담당관복지정책담당관수립ㆍ조정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경찰박물관의 운영
10.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인사위원회의 운영
⑤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