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관할구역 등관할구역별표관할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시ㆍ도경찰청장이시ㆍ도경찰청간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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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일원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일원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일원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일원 광주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일원 울산광역시경찰청…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시·도경찰청 위 치 경찰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 울 특별시 서울중부 경찰서 중 구 수표로27 중구중광희동, 남학동, 묵정동, 방산동, 산림동, 수표동, 신당동, 쌍림동, 예관동, 오장동, 을지로 3가부터7가까지, 인현동, 입정 동, 장충동, 저동2가, 주교동, 주 자동, 초동…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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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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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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