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미래치안정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미래치안정책국인공지능치안분야예산편성총괄ㆍ조정치안산업정책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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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5.12.30, 2026.3.24>
③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2025.12.30, 2026.3.24>
④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치안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의 총괄ㆍ조정
3.안전ㆍ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ㆍ기획 및 실증
4.국제공동 연구개발의 기획ㆍ추진 및 실증
5.치안산업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치안산업 분야 표준화ㆍ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6.3.24>
1.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⑥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개발 및 관리
2.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5.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⑧삭제 <2026.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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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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