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수사인권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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