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안보수사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안보수사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안보수사심의관국가안보와국익안보수사경찰업무수집ㆍ분석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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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수집ㆍ분석ㆍ지원
8.안보위해정보 수집ㆍ분석ㆍ지원
9.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10.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1.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3.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4.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안보수사, 대테러ㆍ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⑦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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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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