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0조 (안보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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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5.5.27, 2025.12.30>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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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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