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조 (경찰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경찰서의 구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경찰서급지청문감사인권관별표과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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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2025.12.30>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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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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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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