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국제치안협력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국제치안협력국해외초국가범죄사건ㆍ사고대응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수립ㆍ총괄ㆍ조정국제형사경찰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