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총괄경찰청소관정책지원담당관국가경찰위원회집행재정담당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②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③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삭제 <2022.2.22>
15.전화민원 상담업무
16.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삭제 <2023.4.18>
⑦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2>
1.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삭제 <2022.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