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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1-24 공포2025-01-31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승강기의 종류
  3. 제3조 · 승강기 교체의 범위
  4. 제4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5. 제5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6. 제6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7.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8. 제8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9. 제9조 · 유지관리 관련 자료
  10. 제10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11. 제1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12.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13. 제13조 ·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14.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15. 제15조 ·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16.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17.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18. 제18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19.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20. 제20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21. 제2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22. 제22조 ·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23. 제2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24. 제24조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5. 제25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26. 제26조 · 승강기의 모델
  27. 제27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28.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29. 제29조 ·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30. 제3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31. 제31조 ·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32. 제32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33. 제3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34. 제34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35. 제35조 ·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36. 제36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37. 제37조 ·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38. 제38조 ·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39. 제39조 ·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40. 제4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41. 제4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42. 제42조 ·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43.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44. 제4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45. 제45조 · 이행계획서 등
  46. 제46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
  47. 제47조 ·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48. 제48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49. 제4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50. 제50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51. 제51조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52. 제52조 ·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53. 제53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54. 제54조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55. 제55조 ·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56. 제56조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57. 제57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58.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59.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60. 제60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1. 제61조 ·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62. 제62조 ·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63. 제63조 ·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64. 제64조 ·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65. 제65조 ·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66. 제66조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67. 제67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8. 제68조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69. 제69조 · 사고 보고 및 조사
  70. 제70조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71. 제71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72.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73. 제73조 ·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74.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75. 제75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76. 제76조 ·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77. 제77조 · 승강기 안전산업
  78. 제78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79. 제79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0. 제80조 · 실태조사
  81. 제81조 · 수수료
  82. 제82조 · 규제의 재검토
  83. 제10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84. 제36조의2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85. 제44조의2 ·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