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1-24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312025-01-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승강기의 종류
  3. 제3조 · 승강기 교체의 범위
  4. 제4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5. 제5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6. 제6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7.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8. 제8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9. 제9조 · 유지관리 관련 자료
  10. 제10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11. 제1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12.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13. 제13조 ·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14.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15. 제15조 ·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16.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17.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18. 제18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19.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20. 제20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21. 제2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22. 제22조 ·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23. 제2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24. 제24조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5. 제25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26. 제26조 · 승강기의 모델
  27. 제27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28.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29. 제29조 ·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30. 제3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31. 제31조 ·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32. 제32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33. 제3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34. 제34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35. 제35조 ·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36. 제36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37. 제37조 ·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38. 제38조 ·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39. 제39조 ·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40. 제4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41. 제4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42. 제42조 ·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43.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44. 제4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45. 제45조 · 이행계획서 등
  46. 제46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
  47. 제47조 ·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48. 제48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49. 제4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50. 제50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51. 제51조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52. 제52조 ·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53. 제53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54. 제54조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55. 제55조 ·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56. 제56조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57. 제57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58.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59.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60. 제60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1. 제61조 ·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62. 제62조 ·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63. 제63조 ·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64. 제64조 ·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65. 제65조 ·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66. 제66조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67. 제67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8. 제68조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69. 제69조 · 사고 보고 및 조사
  70. 제70조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71. 제71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72.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73. 제73조 ·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74.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75. 제75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76. 제76조 ·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77. 제77조 · 승강기 안전산업
  78. 제78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79. 제79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0. 제80조 · 실태조사
  81. 제81조 · 수수료
  82. 제82조 · 규제의 재검토
  83. 제10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84. 제36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85. 제44의2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