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11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반시설기반시설설치비용기반시설부담구역용지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기반시설부담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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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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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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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1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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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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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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