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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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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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5.6.4.>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 [ ] 제척 [ ] 기피 |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사건명 | 신청인 | 성명 주소 제척(기피) 대상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 소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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