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30	해양수산부령 제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01	2024-06-27	해양수산부령 제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6-27	해양수산부령 제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5	2023-01-05	해양수산부령 제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22	2022-09-22	해양수산부령 제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8	2020-10-22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2	2020-10-22	해양수산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해양수산부령 제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7-01	해양수산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8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8	2012-11-23	해양수산부령 제537호	제정	공식 버전
2014-10-24	2014-10-28	해양수산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24	2012-11-23	해양수산부령 제5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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