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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3-30 공포2026-03-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302026-03-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과별 직무의 종류
  3. 제3조 · 경과 부여
  4. 제4조 · 전과의 유형
  5. 제5조 ·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6. 제6조 ·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7. 제7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8. 제8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9. 제9조 · 인사발령 통지서
  10. 제10조 · 발령대장
  11. 제11조 ·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12. 제12조 · 증명서의 발급
  13. 제13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14. 제14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15. 제15조 · 인사기록의 종류
  16. 제16조 · 인사기록의 작성
  17. 제17조 ·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18. 제18조 ·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19. 제19조 ·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20. 제20조 ·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21. 제21조 · 인사기록의 수정
  22. 제22조 ·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23. 제23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24. 제24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25. 제25조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26. 제26조 · 정규임용심사
  27. 제27조 · 응시서류의 제출 등
  28. 제28조 ·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29. 제29조 ·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30. 제30조 ·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31. 제31조 ·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32. 제32조 ·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33. 제33조 · 전보의 제한
  34. 제34조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35. 제35조 ·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36. 제36조 ·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37. 제37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38. 제38조 ·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39. 제39조 · 근무성적 평정표
  40. 제40조 · 근무성적 평정자
  41. 제41조 ·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42. 제42조 ·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43. 제43조 ·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44. 제44조 ·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45. 제45조 ·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46. 제46조 ·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47. 제47조 ·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48. 제48조 · 경력 평정의 방법
  49. 제49조 · 경력 평정 결과 공개
  50. 제50조 · 가점 평정
  51. 제51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52. 제52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53. 제53조 · 동점자의 순위
  54. 제54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55. 제55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56. 제56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57. 제57조 · 승진심사 자료
  58. 제58조 · 승진심사 장소
  59. 제59조 ·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60. 제60조 ·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61. 제61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62. 제62조 ·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63. 제63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64. 제64조 · 승진심사 결과 보고
  65. 제65조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66. 제66조 ·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67. 제67조 ·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68. 제68조 ·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69. 제69조 · 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70. 제70조 · 특수임무부서의 범위
  71. 제71조 ·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72. 제72조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73. 제73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74. 제74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75. 제75조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76. 제76조 ·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77. 제77조 · 정년연장 신청
  78. 제78조 ·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79. 제79조 · 정년연장 심사 시기
  80. 제80조 · 심사기준 및 방법 등
  81. 제81조 · 정년연장 발령 등
  82. 제24의2조 · 심사위원회
  83. 제58의2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