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7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경찰청 사업관리시스템과 범정부 EA 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종합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반영여부5.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6.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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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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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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