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7조 (통신망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통합망연계시스템"이란 경찰유선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경찰유선통신망은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협의 후 별도의 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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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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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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