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1. 각 과장2. 제1호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밀을 취급ㆍ보관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의 주무자

②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수 또는 장소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별로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지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비밀보관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