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파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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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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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