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발간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인가받은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②비밀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 및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생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개요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3. 발간업체 지정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5.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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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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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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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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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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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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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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