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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